공무원 뇌물수수 뇌물공여죄 혐의 처벌 성립요건 변호사 대응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뇌물공여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댓가성 뇌물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례처럼 일년에 한 번씩 유명 정치인의 정치자금비리, 정재계 인사들 뇌물수수 등의 사건이 국민적 관심아래 수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뇌물수수 라고 한다면, 공무원에게 외물을 전달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미디어에 보도되는 #뇌물죄사건 뿐아니라, 크고 작은 뇌물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또한 #뇌물공여죄 로 처벌되는데, 뇌물을 전달하였지만, 상대 공무원이 받지 않았어도, '뇌물공여죄'는 성립합니다. #뇌물공여 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던 금품을 몰수처리가 됩..
형사사건
2022. 12. 14.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