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수감자 미성년자 자녀 국가지원제도
#미성년자자녀 #양육비 #국가지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 절반이 자녀와 연락안한다는 뉴스내용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교정시설 입소를 알리고 싶지않는 부모의 마음일텐데요. '법무주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 양육비 국가 지원 수용자'가 5.7% 444명 이었고, 교정시설 입소 전 부터 '국가지원 대상'이었던 수용자가 21% 16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만 보아도, 미성년자 자녀 양육,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법무부'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지원..
기타사건
2022. 5. 31. 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