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스토킹 기준 처벌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스토킹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지 1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보고 연락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를 텐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오래전에는 '이성적인 관심'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이후에는 경범죄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토킹이 살인, 상해, 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와 연계되면서, 스토킹도 함께 중한 범죄로 인정되어 작년 '스토킹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성범죄
2023. 4. 13.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