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처벌 성립요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약 3년동안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을 이어오던 범죄자가 신당역 여성화장실에서 피해자 여성을 살인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측은 여러 번 남성을 고소하였고, 검찰 측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고 1차 선고를 앞 둔 하루전 날 피해자를 살해하였습니다. 얼마 전 개인적익 일로 신당역을 지나간 일이 있어, 더욱 섬뜩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선거 공약에서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 에서 폐지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지만,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처벌도 없습니다. 이를 ..
성범죄
2022. 9. 19.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