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동성착취물 제작 배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의 뜻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착취물 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건 N번방 사건 이후 일텐데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찍게하여 전송하게 만든다든지, 영상통화 등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불법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성착취물 을 제작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 성착취물의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정확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관계, 유사성행위, 성적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

성범죄 2023. 3. 22.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