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 조사 수사 재판 형사전문변호사 사건 해결 대응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0년 각종 미디어에 '코로나' 다음으로 모든 국민이 집중을 했던 뉴스보도가 무엇일까요? #N번방사건 이 아닐까 하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한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에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청법 개정안' 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 이 사건의 파장으로 인해서, '아청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이 법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해진 처벌 아청법 개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성범죄
2022. 2. 22. 1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