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몇 년 전 온 국민을 기함하게 했던 #N번방사건 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 되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던,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징역34년, 전자팔찌 30년을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사이버성범죄 로 범죄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되는 #아청법 형량, 처벌 수위 관련 법률에 대..

성범죄 2022. 8. 5. 16:28

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음란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음란물을 수십 개를 다운 받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박사방 음란물은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은 소지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시청, 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은 예전..

성범죄 2022. 6. 15. 16:43

#성범죄피해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채팅앱 통해 유입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일반 성인의 #성추행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에 최신 뉴스보도로 올라온 여가부 '성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보고서'에 눈길이 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에 노출 된 아동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대부분 중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그루밍 이 19.6% 를 차지하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국민에게 놀라움을 줬던 'n번방 사건'스토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

성범죄 2022. 6. 10.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