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정말 어려운 시기 이럴 때 일수록 간절해지는 서민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연히 며 칠전 청량리 역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줄이 쭉 있어 뭐지? 언뜻 보니 코로나19 임시선별소 가 보이길래 그 곳 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로또복권판매처 였습니다. 1등이 7번이 당첨된 곳이라 항상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복권 당첨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데 여기서 범죄가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와 제가 변론했던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사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복권 판매액이 상반기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1년 판매액이 6조가 안되니, 벌써 2020년 판매액 반을 넘어섰으니 2021년 역대 최고 복권 판매액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표면을 긁는 ..

사기 2021. 10. 6. 11:01

시즌 별로 2-3개씩 꾸준히 들려오는 소식은 연예인 & 유명인 #마약투약혐의 입니다. 재벌 자제분과 연예인이 지속적으로 #약물투약혐의 로 해당사항에 대해 조사받고 재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로 오래 일해오면서 유죄이든, 무죄이든 #마약혐의 로 수사받게 되었을 때 마인드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모발검사 와 #소변검사 를 받게되는데 #투약시기 #약물종류 까지 검출됩니다. 실제 투약 사실이 분명한데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 이 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더불어 수사관 등 관계자들이 마약 #은어 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조사받은 #마약범 과 은어로 대화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사건 2021. 10. 5. 17:37

온라인 뉴스를 보다가 #오징어게임 이라는 단어를 많이 발견하고 그냥 무심코 새로 나온 휴대폰 게임인가 생각했는데, 지속적인 뉴스의 기사를 읽다보니 요즘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징어게임줄거리 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본 몇억씩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약 450명 최후의 1인에게 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상금 456억! 1인당 1억 목숨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마지막 최후승자가 그 상금을 독식하지만...... 참여자의 과반수가 참여하게 되면 경기는 중도 끝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참가자이다보니, 다시 게임을 재개하게 이릅니다. 몇 번의 최후의 승자가 될지 돈 많은 거부들이 게임 스테이지를 보면서 돈을 걸고 이 게..

사기 2021. 10. 5. 11:23

돈을 빌리고 융통했으면 응당 갚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 가 변제되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 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거예요! "돈을 갚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합니다! 이 '거짓말이 없었다면 의뢰인께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로 인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해도 피고소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고소를 하시기전에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소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없이 고소를 하셨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로 인..

사기 2021. 9. 24. 14:21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은 물론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입국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졌는데요 해외 범죄 가담자가 국내에 입국해 자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에 무작정 입국하려다가 체포가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해외에서도 저희 로펌에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데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체류자가 되어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해외적색인터폴수배자 라고 하는데 본인의 수배 사항 등을 한국의 수사기관에 알아봐야 합니다! 어느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조사 중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 현황을 확인한 뒤 한국 수사기관에 본인의 자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에는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한..

형사사건 2021. 9. 23.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