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 피해 고소하고 싶다면?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긴 미성년자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온라인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오픈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가 연령이 어릴때 발생한 경우, 자신의 성범죄피해에 대해 가족, 주변인에게 알리지 못하다가 어른이 되어 문제제기를 하고 고소를 하는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서운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법률개정을 통해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기간이 없어지거나 증가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성년이 된 후 10년이고, 피해자가 13세 ..
성범죄
2023. 5. 11. 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