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원장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취학아동의 보호와 교육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정뿐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뿐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인 학대 등으로 인해 많은 아동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고소, 고발도 잦은 편입니다. 가정이나, 유치원 등 아동, 어린이의 학대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범죄 내용에 따라 형법, 성폭력 특별법 등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들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금..

형사사건 2023. 2. 9.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