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영업자료 허위계약 리베이트 처벌 대응
영업자료 회사기밀자료 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다보면, 회사 거래처 리스트, 영업자료, 특허기술 등을 업무를 위해 확인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회사를 퇴사할 쯤, 이 자료가 이직 할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외장하드나, 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기술 등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할 기밀자료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 스카웃제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같은 행동들은 #업무상배임죄 대표적인 사건 들 입니다. 자신이 업무를 하는 동안 사용했다고 해서, 자신의 자료는 아닙니다. 함부로 이런 회사의 자료들을 유출하게 된다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사건 대기업 고위책과 영업담당자, 하위 하청업..
사기
2022. 9. 20.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