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고소 대응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직 관료나, 대기업의 높은 직급의 사람들의 #리베이트 의혹 #일감몰아주기 등의 사건이 #횡령죄 #배임죄 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범죄성립 유무에 대한 공방이 많이 있는데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는 불법계약 등으로 손해를 본 업체 등을 말합니다. 배임죄는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처벌받는 것이고, 횡령죄는 불법적인 '재물'을 취득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는 업무에 의한 신뢰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데요. '10년이..
형사사건
2022. 12. 6. 1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