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업무상 비밀누설죄 영업상비밀누설죄 수사? 처벌은?
업무 이행으로 '얻은 정보' 사용하면 안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보면, 유명 정치인이 '대학교수'로 임명되기도 하고,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연구기관장'이 '대기업 중요 직책'으로 스카웃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몸담으신 분들이 행정처의 '장관'으로 임용되기도 합니다. 높은 고위층 관료셨던 분이 기업의 '고문'으로 일하시는 것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물론 능력있고, 실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모셔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 중에 '청탁'으로 인한 '직권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합니다. 미디어에 주로 나오는 유명인 정치인, 의료인, 과학자외에도 '능력 있는 분'들은 여러 곳에서 '스카운 제의'도 들어오고, 더 ..
형사사건
2022. 7. 13. 0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