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력형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상위력추행죄 성립 요건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계 인사가 직속 직원 등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여럿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권력이나 경제적인 위치, 채용 관계 등 자신의 위력 행위로 상대방에게 추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 의식'으로 떳떳하지 못했고, 이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강제추행 #강간죄 #직장내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 고소를 하며, 유명인의 사건의 경우 사회적 문제로 질타뿐 아니라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죄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성범죄 2023. 2. 10. 16:32

직장내성추행 사건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하고, 높은 고위관료가 직원을 성추행한 스캔들을 기억하실텐데요. 사실 상 유명정치인의 정치인생은 막을 내렸고, 높은 고위관료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스캔들만으로도 많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 과 #성추행 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하여 인권침해와 업무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

성범죄 2022. 11. 16.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