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삭제 게시금지 가처분 청구 소송 재판 고소 대응 승소 변호사
표현 공간의 확장 #블로그 #SNS #온라인게시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즈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TV, 신문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보다 1인 미디어 매체, 개인 SNS 등을 통해 사건이 공유되고, 파급 확장되어 역으로 TV, 신문 등의 방송에서 뒤늦게 보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온라인 게시물, 동영상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SNS 채널에 글을 남긴 의뢰인이 있었는데,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업체'의 글을 삭제하라는 업체의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각'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동물 병원' 관련 사건 공유 의뢰인은 애완견을 키우던 '견주'로 애완..
형사사건
2022. 4. 18. 1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