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피해자합의 고소 수사 대응
업무과실치상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계속 공사장과 공장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과 기계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설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안전의무교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명 재해 등 사고가 발생되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와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 업무와의 사고의 인과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는 없었지만, 업무상 과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은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
형사사건
2023. 1. 18.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