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형사소송 피해자합의 경찰수사
교통사고 책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출근하기 위해, 주말에 나들이를 가기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사고 운전을 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부주의로 #교통사고 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우선일텐데요. 이후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의 혐의여부의 문제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면, 교통사고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
형사사건
2022. 10. 14.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