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없는 유사강간 혐의 고소 경찰수사 대응은?
유사강간죄 란? 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행위를 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 은 실제 성관계 행위는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나 도구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죄 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있는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처벌하였지만, 강제추행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동성의 성범죄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사강간죄'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2012년 신설하였습니다. 실제 ..
성범죄
2022. 12. 23.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