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준유사강간죄 준강간죄란? 준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 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성 만 피해자가 되는 등의 '특정한 성'의 제한은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유사강간 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타인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에 넣는 것도 포함합니다. #준강간 은 수면상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유사강간죄 또한 피해..

성범죄 2022. 12. 12. 16:30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성폭행 을 의미하고, 강제추행은 #성추행 을 의미합니다. 모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사강간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입이나, 항문등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기'간의 삽입은 강간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오래 전에는 성범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자로 한 정하고 있어, 남성이 피해대상이 되..

성범죄 2022. 11. 3.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