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스킨쉽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부부, 연인사이에서도 성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스킨쉽'을 하다가 더 진한 '성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를 '유사성행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성행위는 '성기'와 '성기'가 함께하는 행위이지만, '유사성행위'는 입, 항문 등에 자신의 '성기'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유사강간죄 라고 하는데, 이 행동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졌으면 처벌이 됩니다. #유사강간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성기는 제외한다..

성범죄 2022. 8. 19. 11:06

#유사강간사건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성범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종종 미디어에서 '유사강간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도 군 내부에 일어난 '유사강간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래퍼 남성이 남자 어린이에게 '유사강간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신 뉴스보도에서는 이혼 한 부인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 부인이 '전 남편을 용서하고, 법률적으로 재결합을 하겠다'고 밝혔고, 전 남편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었던 점이 '집행유예'와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유사강간'이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

성범죄 2022. 5. 2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