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란물전시죄 공연음란죄 처벌 형량 성범죄 변호사
#퀴어문화축제 3년만에 개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최 때 마다, 각종 종교계, 시민단체 들의 설전, 논란을 가져왔던 성소수자 축제 #퀴어축제 가 3년만에 서울광장에 7월 16일 개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 졌다가, 올해,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조직위는 축제를 6일을 신청했지만, 시민위는 조건을 내걸며, 단 하루만 허가했습니다. 조건은 '신체 과다 노출', '유해물 판매금지', '유해 음란물 전시 금지' 등입니다. 매년 과다한 노출과 음란성 공연, 성적 수위가 높은 행위, 성인용품 판매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자신의 성적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 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축제는 모든..
성범죄
2022. 6. 22. 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