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도주치상 유기치사 교통사고 양형기준 대응방법?
교통사고 양형기준 상향! 뺑소니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경각심이 높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도 '안 걸리면 장 땡'이라는 식으로 운전자들이 음주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이후 사고의 법적 처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에서 최근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 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입니다. 피고인의 처벌의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을 정해 양형기준을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 판결문에서도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제시하며,..
형사사건
2023. 2. 20. 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