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위반 법적 처벌 수사?
불법 대부업체 영업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과 가정의 대출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업체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방문 대출, 당일대출'등의 SNS, 명함 등의 광고로 대출상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업, 대부업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였다면 #대부업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의 법 적용이 됩니다. 정부 지원 대출, 소상공..
형사사건
2023. 2. 6.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