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가기까지 이혼소송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협의이혼 은 부부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가 부부 양쪽 의견이 원할하게 이루어져 이혼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고, #재판이혼 #이혼소송 으로 진행되는 것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불륜, 유기, 폭력, 상대방의 부모의 부당하나 대우 등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유책 배우자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문제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단, 유책 배우자의 이혼..

기타사건 2023. 2. 28. 11:01

#불륜 #외도 #불륜스캔들 #불륜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예들의 '불륜 스토리'가 뉴스, 방송,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집중을 받는 '연예인'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 놓고, '불륜'을 떳떳히 공개하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불륜 사실'을 퍼트린 기자, 네티즌을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겠다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이미 처벌받은 '유튜버'도 있지요.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참고 산다는 것은 정말 옛날 일입니다. 바람을 핀 #상간남 #상간녀 상간자에게 어떤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간통죄폐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

기타사건 2022. 5. 31. 13:46

#혼외자 인정 이혼조정실패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인의 '이혼' 또는 '이혼소송'은 분기마다 한 번씩 주목을 끄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SK 그룹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이혼 소송 판결 전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 판결에 대해 다양한 미디어에서 집중보도했습니다. 2015년 최태원 회장은 혼외 자녀를 인정했고, 2017년부터 이혼조정을 했지만, 실패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SK 주식 2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큰 만큼 소송도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최근 저희 로펌에서 승소..

기타사건 2022. 4. 19. 14:09

#이혼소송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을 생각하실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의 하나가 #재산 에 관한 것입니다. 부부는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인데, 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이혼소송을 문의하신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생각 중이신 의뢰인 의뢰인은 20년 정도 남편과 결혼생활 유지 중, 폭언을 견디기 힘들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 시 '5:5'가 가능한지 상담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반 5:5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중요한 재산분할의 기준은 #기여도 재산분할의 중요한 기준은 #재산형성과정 에서 '기여도'입니다. 의뢰인은 가정주부셨고,..

기타사건 2021. 12. 29. 15:44

#이혼 #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많은 측근들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직업의 특성상 '결혼'보다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듣고 있습니다. 축복 속에서 시작한 결혼이 행복한 결말로 끝을 내면 좋겠지만, 더 행복한 끝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양쪽이 합의를 하시고, 이혼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소송'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담당했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의뢰인 A 씨는 여성으로,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청구를 받고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혼인파탄 #귀책사유 판단 중점 의뢰인 A씨와 상담을 하면서, "과연 혼인관계 파탄의..

기타사건 2021. 12. 28. 13:44

#배우자외도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을.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죠. 2020년 혼인 건수 약 21만 건. 2020년 이혼 건수 약 10만 건입니다. 결혼하는 숫자는 연간 줄어들고 있고, 이혼하는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황혼이혼 과 #신혼이혼 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이혼소송을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혼 남편의 #불륜 의뢰인 A 씨는 결혼한 지 얼마안된 신혼부부 입니다. 남자친구와 오랜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지 얼마안되어 남편의 #불륜 을 알게 되었고 사무실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공동피고 로 소장 접수 의뢰인과 상담 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의뢰인의 ..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2.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