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죄 혐의 처벌 합의금 피해자합의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지갑, 휴대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 소녀시대 효연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너무나 소중한 지갑이기에, 현금은 가져가시고, 지갑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sns을 업로드 했다는, 온라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주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유명 연예인의 지갑을 돌려주면, 바로 돌려주지 않았던 자신에게 법적처벌이 있을까봐 두려워, 쉽게 내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량의 현금이 있는 지갑, 고가의 휴대폰, 전자기기 등 을 우연히 주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고가의 물건 외에도 타인에게는 값어치가 없는 물건일지는 모르나, 자신에게는 소중한 물건 일 수 있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적처벌이 됩니다. 최근 버스정류장에서 노트북을 습득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형사사건
2022. 8. 29. 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