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간 강제추행 성추행 고소 수사 처벌 형량?
장애인 #유사강간 70대 징역4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들은 일반 성인보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조항을 따로 만들어 높은 형량의 처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남성을 '노트북을 준다'며, 모텔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한 7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신상정보공개,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을 각 5년씩 선고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
성범죄
2022. 6. 28.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