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강간죄 고소 처벌 경찰수사 성범죄 변호사 대응
장애인강간죄 장애인 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시골마을에서 3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50대-60대 마을 주민 남성이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것을 마을 주민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골마을의 특성상 쉬쉬하며, 피해자 여성에게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인데요. 장애인의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 반복적인 성범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미성년자 만큼의 높은 법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장애인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장애인 강간죄에서 중요한 성립요건은 '폭행과 협박'등으로 동의하지..
성범죄
2023. 3. 22. 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