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전세사기 #임대인사기 #전세보증금 #임차인보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낮아졌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그러나 몇 년동안 급등한 가격을 생각한다면, 낮아졌다는 뉴스기사도,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급등한 매매 금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투자, 갭투기 등을 하여, 실질적인 매수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투자'를 위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전세와 대출로 매수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임차인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고, 법령을 악용하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한 전세사..

기타사건 2022. 6. 2. 11:25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봄 · 가을이 이사 철인데요. 이 시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을 돌려주지 않아, 법률 상담을 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지난 가을 #전세금 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의 #민사소송 승소로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설사가 임대인인 오피스텔, 반환 안되는 #전세보증금 의뢰인은 회사 근처의 오피스텔로 전세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건설사 법인이었는데요. #전세계약 만료후 퇴거를 하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저희 로펌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 일 경우 체크 할 사항 의뢰인처럼,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체크해야 할..

기타사건 2022. 3. 29.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