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특수절도죄 처벌 수위 피해자 합의?
소액절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편의점에서 총 3 병의 두유를 훔치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남성이 쥐고 있던 5만원을 뺏으려 했던, 60대 남성이 '절도 죄 및 절도미수 죄'로 기소가 되어, '징역 6개 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훔친 두유의 가격은 총 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 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에 출소 한 상태였습니다. '범죄의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액이 크지 않..
형사사건
2022. 6. 27. 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