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글로벌 시대 라고 명명한지 오래되었지만 불법적인 일까지 해외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뉴스 보도방송에서 접한 내용입니다. 불법 #해외성매매사이트 운영자 #밤의전쟁 운영진이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사이트로 국내의 성매매의 업소를 해외에서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광고한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국내 성매매 업소로 부터 광고비 등으로 받은 수익이 밝혀진 것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혼자 운영할 수는 없겠죠? 이 불법 성매매 운영 국내 조직원 40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또 해외 필리핀에서 해외에 온라인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도 검거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의 협조를 받아 2년간 운영자를 추적하여 검거하였습니다. 검거된 ..

사기 2021. 9. 24. 14:31

돈을 빌리고 융통했으면 응당 갚는 것이 당연한 건데 갚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 가 변제되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할 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거예요! "돈을 갚지 않았는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라는 상담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합니다! 이 '거짓말이 없었다면 의뢰인께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들로 인해 돈을 빌려주셨다고 해도 피고소인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고소를 하시기전에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어떤부분을 중점적으로 고소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준비없이 고소를 하셨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로 인..

사기 2021. 9. 24. 14:21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은 물론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입국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졌는데요 해외 범죄 가담자가 국내에 입국해 자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에 무작정 입국하려다가 체포가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해외에서도 저희 로펌에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데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체류자가 되어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해외적색인터폴수배자 라고 하는데 본인의 수배 사항 등을 한국의 수사기관에 알아봐야 합니다! 어느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조사 중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 현황을 확인한 뒤 한국 수사기관에 본인의 자수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에는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한..

형사사건 2021. 9. 23. 16:43

즐거운 명잘 잘 지내셨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즐거운 명절 끝에 놀랄만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변호사 상담도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오늘은 많이 상담을 해주시는 #무고죄 에 관한 건입니다. 무고 죄라는 것은 상대편이 나에게 법적인 형벌을 내려달라는 목적으로 나의 잘못을 경찰서, 법원 등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무죄로 판명이 나고 무고한 일을 사실이 아닌일을 신고 했으므로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형사처분 및 벌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이 꾸며낸 일이라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 중죄입니다. 무고죄 중 가장 많이 상담하시는 건 ..

사기 2021. 9. 23.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