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건만남사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성 간의 만남이 온라인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 한잔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많고, 동의가 있었던 성접촉이었음에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을 유도한 뒤, 불법피싱프로그램을 깔아 '성매매를 시도했던 정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금전을 전달하는 일도 많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 등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며 금전을 편취하는 일도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성매매업소 출입,..

성범죄 2023. 4. 5.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