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죄 혐의 경찰 조사 처벌 감형 요소는?
주거침입강간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집은 사람에게 안정과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 없이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거침입과 함께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절도, 강도, 성범죄입니다 특히,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거침입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최근 양형위원회에서는 주거침입이 동반된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형량 감경요인이 없다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 죄와 강간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중처벌을 내리는 법 조항입니다. 단순 주거침입 죄는 '3년 이하의 ..
성범죄
2023. 2. 9.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