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직권남용 고소 고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 고위 관직자에 관련 된 뉴스는 성공한 정책 사례보다, 뇌물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같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소, 고발로 인해 올바른 국가운영이 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당 색깔, 정파적 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제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비슷한 단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무유기 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직권남용 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형사사건 2022. 10. 13.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