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성추행처벌 벌금 강제추행죄 경찰수사 재판?
#아청법사건 #아동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모바일채팅을 통한 만남, 학원, 동네 등 다양한 곳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사건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강체추행으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선생님, 상담사 분 들께서 피해자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시고, 상담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성추행'사건은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지, 경찰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성범죄 #오픈채팅 #소..
성범죄
2022. 7. 25.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