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촉법소년 연령 범죄를 저질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촉법소년폐지론 이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이 단순 절도, 폭행 등의 범죄뿐 아니라, 강간, 마약, 특수절도, 특수 폭행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령이 #촉법소년 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편의점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미성년자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비아냥을 피해자에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폭행을 자행했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 연령이 지난 범죄소년으로 구분되는 연령대로 결고,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의..

형사사건 2023. 1. 25.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