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오픈채팅 랜덤채팅 등 모바일을 통한 만남 증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를 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앙톡, 즐톡 등의 랜덤채팅 등을 통한 만남이 사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직적으로 #채팅사기 #만남사기 등을 통해 피해금 편취 목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많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 번화가 등 사람이 밀접한 곳이나 화장실, 탈의 실 등 특정 성(性)만 입장할 수 있는 곳, 모텔 등 숙박업소 등 사건 당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 등 장소의 제약 없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로 처벌되는데, '7년 이하의 ..

성범죄 2023. 3. 6. 16:01

리벤지포르노 뜻 리벤지포르노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동영상 촬영과 동영상 유포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리벤지포르노 는 상대의 동의 없이 공유되는 불법 음란물을 뜻합니다. 리벤지(revenge)라는 단어의 뜻이 '복수'이기 때문에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는 의미로 공유하는 음란물 동영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공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촬영물 등에 대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카찰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차로 죄가 ..

성범죄 2023. 2. 22.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