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유명 연예인이 '폭행 사건' 등에 휘말렸다가 얼마 뒤 "00씨가 '폭행'에 대해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뉴스보도를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검사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해 주는 형사처분입니다. 초범 인 경우, 범죄가 경미 한 경우 등 '기소유예'가 판결이 될 수 있겠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피해자 합의가 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죄로 '친고죄'가 있는데요. '친고죄'와 '반..

형사사건 2022. 6. 29.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