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강간죄 강제추행 가족성폭행 범위 공소시효 무죄 주장?
가족 내 성폭행 친족관계의 범위 성범죄 공소시효,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사기죄, 절도죄 등에서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적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는 가족내에서 일어난 범죄라면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상해 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고 있으며, #친족관계강간죄 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 내에서의 성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가족 내의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
성범죄
2022. 11. 30. 1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