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내성범죄 친족관계 강간죄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고 싶 다면?
친족관계강간죄로 가족, 친척을 고소하고 싶다면? 친족관계 범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생기지 말아야 할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족내성폭행 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지속되어 참기가 힘들 경우, 어릴 적 성폭행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고통에 응당하는 처벌을 주고 싶어 고소를 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 성범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재혼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붓아버지의 남동생은 '3촌'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으로 '친족관계 ..
성범죄
2023. 4. 11.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