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법카 카드깡 뜻 법적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처벌
카드깡이란? 카드깡 뜻,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드깡 이란, 신용도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거나, 빠른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를 하게 한 다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업자나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브로커가 카드깡을 해 줄 업체를 모집하여 불법대출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카드깡은 부정 거래에 대한 추적으로 금융당국에 수사가 되기도 하며, 신용카드 회사에 의해 사건화가 되기도 합니다. 카드깡을 한 불법대출 업체뿐 아니라 브로커, 물품 지급을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한 사람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사사건
2023. 3. 14.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