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킹프로그램, 악성코드 설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IT강국으로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 많은 IT기술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가인력사업으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발전되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다양한 경로로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연결 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 졌다고 해도, 고난이도의 기술에 의해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고급기술이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사기사건, 성범죄사건 일텐데요. 해킹프로그램 설치 CCTV 녹화 최근 애완견 관찰목적으로 설치한 IP카메라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약 7,000명의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촬..

성범죄 2022. 9. 5. 13:07

#지하철성범죄 #지하철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앞뒤사람들의 좁은 간격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혼잡한 인파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과 지하철 성추행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성범죄로 신고하는 경우와,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의 주위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속의 사진과 지하철 내 CCTV등으로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면, 명확한 진술과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불법촬영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

성범죄 2022. 8. 24.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