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도촬죄 카메라이용촬영죄 고소 신고를 당했다면?
#도촬 #몰래카메라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갈수록 고화질인 휴대폰이 나오고 있고, 업무에 사용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화질 전자기기 때문에 더욱 증가한 '범죄'가 있습니다. 일명 '도촬',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폰 제조자에서는 '무음', '진동'시에도 '찰칵'소리가 나도록 설정해 두었지만, #무음카메라 앱이 있으며, 시끄러운 장소에서 이 '찰칵'소리도 무용지물입니다. 기억 남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일상을 괜한 사진한장으로 남겨보려 보지도 않을 사진을 일상처럼 찍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불법 촬영'입니다. 관련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촬영성립 '불법촬영'범죄가 성립하려면..
성범죄
2022. 7. 26. 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