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니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앱 몰카 몰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TV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을 정도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나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거나, N 번 방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법 조항이 생겨났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만이 성범죄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통화, 화상 통화를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패션 스타일의 경우에도..

성범죄 2023. 3. 23. 10:41

불법촬영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의 휴대폰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나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다면, 언짢음을 넘어서는 화난 감정이 솟구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0양 비디오'라는 연예인 성관계 몰래카메라가 종종 이슈가 되어왔고, 최근에는 일반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이 문제시 되어왔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는 법 조항을 제정하였고 일명 #카촬죄 로 불리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공유, 반포 등에 ..

성범죄 2023. 3. 2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