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타인의 신분증을 불법 사용하였다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부정 사용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십년전만에도 어린이가 술, 담배를 심부름으로 사 오는 일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변경되면서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금지 품목이 되었고, 조금만 어려 보이는 사람이 와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신분증 제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정 시간이 후의 미성년자 출입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성인인증을 해야 만 접속을 할 수 있는 사이트, 게임 앱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로 생겨난 일 들입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조작을 하여 불법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2023. 4. 19.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