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통매음변호사 #통매음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매음 에 대한 사건의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라고도 불리는 '통매음'은 온라인,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으로 #기소유예 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통매음 사건'으로 수사 & 기소 시, 대응방법에 대해 함께하고자 합니다. #통매음성립 먼저, '통매음 법률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자기의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공유 & 전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

성범죄 2022. 7. 2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