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전과기록 피해자합의
#통매음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의 발전으로 나타난 성범죄는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매음성범죄 입니다. 디지털성범죄라는 개념은 불과 몇 년사이에 성립되었고, 성범죄로 속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인식이 된 듯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요'라고 사건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20대-30대 젊은 층입니다. 이들 통매음 사건에 배경이 되는 #카카오톡오픈채팅 #랜덤채팅 #롤 게임 등이 이들 연령층을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앱,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처벌 통매음으로 불리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성범죄
2022. 9. 13.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