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통매음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의 발전으로 나타난 성범죄는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매음성범죄 입니다. 디지털성범죄라는 개념은 불과 몇 년사이에 성립되었고, 성범죄로 속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인식이 된 듯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요'라고 사건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20대-30대 젊은 층입니다. 이들 통매음 사건에 배경이 되는 #카카오톡오픈채팅 #랜덤채팅 #롤 게임 등이 이들 연령층을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앱,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처벌 통매음으로 불리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성범죄 2022. 9. 13. 11:07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통매음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접어든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것이 많습니다. 비대면 생활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으며, 재택근무도 증가하였습니다. 재택 위주의 생활, 제한적인 공간의 생활이 증가하고, 1인 생활권의 영역이 확장이 당연시되면서, 혼자 즐기는 게임, SNS채널의 발전도 가져왔습니다. '미디어'측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이 영향으로 비춰지겠지만 '범죄'의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의 확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에 다양한 SNS 모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성화 되었고,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런한 변화 속에, 비대면 대화, 채팅이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관..

성범죄 2022. 5. 16.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