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경찰 수사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게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모바일로 소통을 진행하다 보니, 대면의 대화보다는 더 쉽게 험한 말이나,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의 '익명성' 때문이겠죠. 모바일, 게임으로 채팅을 하다가 음란한 말,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다며, #통매음 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
성범죄
2022. 12. 30. 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