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무혐의 무죄 판결 통매음 변호사 사건
다양한 온라인 모바일 SNS 채널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채팅'이 90년 대 중반 새로운 문화로 다가왔는데요. 그 시절에는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채팅'이 현재는 컴퓨터 뿐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에서도 다양한 어플, 앱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개팅 어플, 만남 어플 등으로 새로운 사람과 대화와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도구 '채널'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에게 #통매음 으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전송 의뢰인 A 씨는 젊은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야한 사진을..
형사사건
2021. 12. 28. 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