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식 코인 가짜거래소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을 하였다면? 사기죄 특경사기 투자사기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사기 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지만, 대표적인 투자사기 방법은 가짜거래소 운영과 불법투자리딩방 운영입니다.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액을 입금하여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이후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지 못하는 먹튀수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또는 허위상장 정보로 비상장 투자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불법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시세조종 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망하거나 판단력을 흐리게하여 재물의 교부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사기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사건 2023. 3. 29. 13:20

#특경사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한민국 사모펀드 사기 사건 #옵티머스사건 의 김재현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 40년이 내려졌습니다. 투자자들로 부터 1조 이상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 등을 한 혐의로 '특경사기'로 형량을 선고받았는데요. #특경사기 는 일반 #사기죄 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2심 항소심을 변론하여, 2년 6개 월 감형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경사기 란? '특경 사기'는 '특경 경제 범죄 가중처벌'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일반 사기'와 '특경 사기'의 차이점은 '피해 금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인 당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로 분류되어 '일반 사기'보다 가중처벌됩니다. 2심 항소심 의뢰인 사..

사기 2022. 3. 28. 11:02